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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최저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상공회의소 관악구상공회는 지난 18일 관악구청 별관 7층 강의실에서 관할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 주요쟁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B&K 임종호 노무사는 “시간급 및 일급(8시간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은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해야 하고 월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또는 도급제 형태로 정해진 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며 “격일제 근무 사업장 등과 같이 포괄산정적인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연장·휴일·야간근로임금 및 수당을 제외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시 수령해야 할 임금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후 그 금액과 실수령 금액을 비교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호 노무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며 “10% 감액은 내년 말까지 적용되고 오는 2015년부터는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며 “이같은 경우 외에는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말아야 하고, 퇴직채무가 부담된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노무사는 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보수가 고시임금의 하한액 이상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난달 18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업이 시행되며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중 남편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됐다.”며 “이같은 변경내용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